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 제43회 국무회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병내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10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는 지난 9월 29일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하며,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협의회 대표회장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시군구를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새로운 민선자치 30년 출발에 맞추어 확연히 달라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자치분권 강화와 전국 모든 지역의 고른 성장에 필요한 또 하나의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간 상시적인 공식 소통 체계가 마련되어,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