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 상당수가 이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이 실시한 ‘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임대) 점검’ 결과, 점검대상 1,477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부동산 임대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각각 10억~60억원가량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의 이들 40개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총 872억5천만원에 달한다.

권 의원실이 2025년 적발업체 40곳의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25개 업체가 모두 87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17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기부 지원을 받은 업체가 15개사에 달했다. 이들 15개사는 총 28건의 사업을 통해 약 8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업체가 8곳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기부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핵심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정책자금을 시설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 일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비롯해 기술보증·정책자금·수출바우처 등 다른 중기부 지원사업까지 연이어 지원받은 셈이다.

A업체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선도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된 데 이어, 2024년 3월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시설자금으로 매입한 신규 사업장 전체를 ‘시장불황’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역시 문제의 시설자금 대출 외에 12건의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3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2022년과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선정됐고, 기술보증 6건과 정책자금 3건,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1건 등에도 선정됐다.

C업체는 2021년 시설자금 2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에도 기술보증 4건, 수출바우처 3건, 정책자금대출 2건 등 9건의 지원사업을 통해 총 24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중진공에서 적발한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정보가 중기부의 다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받은 이후인 지난 8월 18일에야 2020~2025년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적발업체 명단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중기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 시설·기술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다른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 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기부가 발표한 정책자금 지원계획에서도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 지원사업 특성상 하나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증이나 대출 등 다른 지원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다른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중기부가 산하기관의 적발 결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원사업 관리체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 부정·목적 외 사용 등 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원대상 기업 선정 단계에서 과거 제재·적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자금이 실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전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