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6월 3일까지 6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 115명이 ‘무더기 승진’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근속승진자를 제외한 일반승진자는 2017년 87명, 2018년 126명, 2019년 144명, 2020년 97명, 2021년 137명, 2022년 94명, 2023년 80명으로 한해 평균 약 109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62명이 승진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그중 65명은 비상계엄 이후 첫 인사위원회이자 2024년 마지막 인사위원회인 12월 27일 회의에서 대거 승진이 결정됐다. 이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0년간 개최된 121회의 승진심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승진한 사례다.

이후 5개월간 승진자 명단에 50명이 더 추가되면서 총 115명이 승진했다. 불과 반년 만에 연평균치 109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승진이 결정된 것이다.

해당 인사발령의 최종검토자는 오영주 전 장관이었다. 오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마지막 참석자’로 알려져 있다. 오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의사정족수 인원 11명이 채워졌다.

권향엽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민생경제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중기부는 ‘승진 파티’를 열었다”며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이 내란동조자인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승진을 미끼삼아 일선 공무원들을 입막음하고 내부단속을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기간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친 115명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실 소속으로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전출 중이던 한 3급 공무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2025년 5월 7일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일인 2025년 6월 4일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