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진제공 -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천 하천유지용수 수질관리시설의 여과 기능 미가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 운영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43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광주천 수질관리시설이 핵심 여과 기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시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천 하천유지용수 수질관리시설의 여과 기능 미가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 운영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시설이 광주천 하천유지용수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총 4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8월 준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지 협소로 침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당초 목표 수질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환경공단으로의 인수인계 역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천유지용수는 공급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핵심 기능인 여과 기능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과 준공 이후 조치 사항, 운영 주체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은정 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 놓고 핵심 기능을 가동하지 못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심각한 운영 공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실제 목적대로 작동하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설 설치부터 운영·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과 그동안 추진된 개선 조치, 향후 정상화 계획을 확인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과재 교체에 2년마다 약 7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시설을 가동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 방식 및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의 운영 효과와 비용 대비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운영을 가로막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설 투자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 이후 실제로 작동하는지, 관리 주체가 명확한지,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는지까지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치와 운영, 관리 책임이 각각 분리돼 문제가 발생한 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준공 이후에도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은 광주천 수질관리시설의 단순한 가동 여부를 넘어, 대규모 공공시설의 사업계획·시공·인수인계·운영·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성과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