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입장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시의 재정 여건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재원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재 광양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을 즉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약 650억 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와 안전, 도시 기반시설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지원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광양시에 가장 시급한 일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 시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양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원이 마련될 경우 연내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연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이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하거나, 재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전면 재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 재정이 바로 서야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역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을 끝까지 살피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은 시 재정을 책임 있게 정상화한 뒤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지급하겠다"며 지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시 재정을 바로 세우겠다"며 "재정 정상화를 광양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명절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건강하고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