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지난해 국회의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은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의료 인프라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고가 의료장비의 상당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가운데 장비 고장에 따른 검사·수술 일정 조정 사례가 이어지고, 대전병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산재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내용연수 도과 고가 의료장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2023년 43.7%, 2024년 45.3%, 2025년 46.7%로 높아졌으나, 올해(7월말 기준)에는 43.0%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전체 400점 중 172점이 내용연수를 넘겨 여전히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상태다.

고가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올해 들어 다소 완화된 것은, 지난해 국회가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38억원 수준에서 110억원으로 증액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의사 인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9월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 정원 36명 선반영을 제외하면 기존 산재병원·의원의 정규직 의사 충원율은 90.1% 수준이다. 반면 기간제 의사는 지난해와 같은 62명이 유지돼, 기간제까지 포함한 공단식 충원율은 96.4%로 나타났지만(2025년 충원률 95.49%) 정규직 의사 18명 결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단은 지방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의사 선호도가 낮은 데다, 공단병원 의사 평균 급여가 민간병원보다 평균 4,500만원 낮은 임금 격차까지 겹쳐 정규직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비 노후화율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장비 고장이나 멈춤으로 인한 환자 진료 연기, 수술 일정 조정과 같은 진료 차질 가능성이 남아 있고, 노후시설 안전보강 과제도 시급하다.

지난 해 고가 의료장비 고장 건수는 19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영상 오류와 재촬영, MRI 촬영 중단·검사 연기, 환자 데이터 재획득, 검진 일정 변경 등의 진료 차질이 4건 발생했다. 특히 수술 중 C-ARM 장비 이상으로 대체장비를 투입해 수술 일정을 조정한 사례도 있어, 장비 노후화가 환자 편의뿐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 제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재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2023년까지 노후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산 제약으로 신관·별관 외벽 공사는 제외됐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외벽 마감재 탈락·낙하 우려에 따라 낙하방지망을 임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 우려가 심각하다.

공단은 외벽 균열과 누수로 진료환경이 저하되고, 내부 전기설비와 배선에 물이 스며들 경우 단선·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전병원 신관·별관 외벽개선에 필요한 29억5,40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신정훈 의원은“지난해 국회의 예산 증액이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병원 인프라 개선의 마중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여전히 고가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의사 인력 공백과 노후시설 문제도 남아 있어 일회성 예산으로는 개선 흐름이 쉽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병원은 노동자가 치료를 넘어 재활과 직업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정부는 장비·인력·시설에 대한 중장기 출연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대전병원 외벽개선과 같은 시급한 안전보강 예산부터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