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국회의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이 노후 장비 교체와 의료 인프라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의료장비의 상당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장비 고장에 따른 진료 차질과 대전병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 미반영 등 산재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2023년 43.7%, 2024년 45.3%, 2025년 46.7%로 높아졌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43.0%로 다소 완화됐다. 전체 400점 중 172점이 내용연수를 넘겨 여전히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노후화율 완화는 지난해 국회가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38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증액한 효과로 분석된다.

의사 인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9월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 정원 36명 선반영을 제외할 경우, 기존 산재병원·의원의 정규직 의사 충원율은 90.1% 수준이다. 기간제 의사 62명을 포함한 공단식 충원율은 96.4%(2025년 충원률 95.49%)로 나타났지만, 정규직 의사 18명 결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단 측은 지방 산업단지 인근 지역적 여건과 민간병원 대비 평균 4,500만원 낮은 임금 격차로 인해 정규직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비 노후화율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비 고장 및 멈춤으로 인한 환자 진료 연기, 수술 일정 조정 등 진료 차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가 의료장비 고장 건수는 196건으로 최근 5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영상 오류 및 재촬영, MRI 촬영 중단 및 검사 연기, 환자 데이터 재획득, 검진 일정 변경 등의 진료 차질이 4건 발생했다. 특히 수술 중 C-ARM 장비 이상으로 대체 장비를 투입해 수술 일정을 조정한 사례도 보고돼, 장비 노후화가 환자 편의뿐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 제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2023년까지 노후 안전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산 제약으로 신관·별관 외벽 공사는 제외된 상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외벽 마감재 탈락·낙하 우려로 낙하 방지망을 임시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외벽 균열과 누수로 인한 진료환경 저하 및 내부 전기설비 단선·화재 위험 증가 가능성을 보고했다. 그러나 대전병원 신관·별관 외벽 개선에 필요한 29억 5,40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증액이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병원 인프라 개선의 마중물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여전히 고가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의사 인력 공백과 노후시설 문제도 남아 있어 일회성 예산으로는 개선 흐름이 쉽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산재병원은 노동자가 치료를 넘어 재활과 직업 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공의료 기반”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장비·인력·시설에 대한 중장기 출연 계획 마련과 특히 대전병원 외벽 개선과 같은 시급한 안전 보강 예산의 책임 있는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