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반 성인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직무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으로 2024년에 이어 올해(2026년)도 지목돼, 단순한 심리상담을 넘어선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와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격년 주기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교정공무원 9,122명이 참여했다.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20.1%가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마음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마음건강 수준은 수면문제(8.66점), 번아웃(7.85점), 단절감(7.55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7.7%), 우울(6.4%), 자살생각(5.9%), 외상 후 스트레스(5.8%), 중독 경향성(5.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해 자살계획 경험률은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중독 경향성, 50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대별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 결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 폐쇄된 근무환경(27.8%)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과밀수용은 2024년 조사에 이어 2026년 조사에서도 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4년 조사와 비교 시 전반적인 마음건강 수준은 유사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일부 위험요인은 소폭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등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 관리를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