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구례군의원의 기본소득 조례 개정안 발의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이 군민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선순환, 면 단위 상권 활성화,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상권, 먹거리, 일자리, 공동체 정책 등과 연계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 추진 목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지급 대상·규모·시기 등을 담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면 단위 상권, 지역먹거리, 생활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