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임형석 위원장, 조직개편 재조정 촉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8월 27일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추진될 조직개편과 관련, "첫 조직개편이 향후 통합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조직개편안을 기능, 효율성,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부서 재배치가 아닌 앞으로의 정책 결정, 재정 운용, 산업과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첫 조직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사 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핵심 컨트롤타워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될 경우 통합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조직·인사·감사 등 핵심 지원기능은 반드시 통합·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 기능을 광주청사로 일원화하더라도 전남이 축적해 온 광역·도농복합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부서 정책과 대규모 재정사업의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기본사회정책과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에 배치하고, 향후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총괄할 '20조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본부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부청사를 산업과 기후·환경정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경제부시장 직속 1급 실장 직위 신설과 기후환경본부의 동부청사 배치를 제안했다.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도 동부청사에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광역도시국의 총괄 기능은 유지하되, 무안청사에도 도시계획 기능을 일부 배치해 도농복합지역과 광역권의 토지이용 및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요구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조직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기능은 하나로 묶고 현장 대응이 중요한 기능은 현장 가까이에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기능의 통합과 현장 기능의 분산이라는 두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통합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첫 조직개편의 잘못이 향후 수년간 통합행정의 비효율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집행부가 청사별 안배나 조직 편의가 아닌 기능·효율성·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