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정책보좌관 인사검증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보좌관 임용 과정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정책보좌관 임용계획은 정책개발, 협치·소통, 정무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데, 실제 임용된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산운용업 경력뿐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고 지 지적했다. 이어 "채용서류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결과 곳곳에서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증명서 상 ‘가’회사는 재직기간이 공적 기록과 3년 넘게 차이가 났고, ‘나’회사는 퇴사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다’회사는 재직증명서만 있을 뿐 건강보험 기록에는 경력 자체가 없었고, ‘라’회사는 '지점장'이라 적었지만 실제로는 상근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허위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가·나·다회사의 대표이사는 A씨에서 내부 임원 B씨로 같은 날 동시에 바뀌었으며 세 법인의 주소지도 모두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6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덟 명 중 형식적 질의 한 건에 그쳤다"며 "이런 서류를 아무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시기 진행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절차도 문제 삼았다. 기 의원은 "재공모 끝에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후보자 2명을 북구청에 통보했지만, 북구청은 이들마저 부적합하다며 공단에 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를 물었으나 답변하지 못했고, 후보자 검토서류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보도에는 북구청 관계자가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능력,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조직 운영 역량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의회의 공식 자료요구에는 내놓지 못한 판단 근거가 어떻게 언론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근거가 있었다면 자료요구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근거 없이 언론에만 답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신수정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힘을 의회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정작 본인이 단체장이 되고 나니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측근 인사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어느 주민이 우리 구의 인사 절차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신수정 구청장 체제에서 외부 충원 전문인력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