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평가는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됐으며,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광역형 비자 제도가 지역산업의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광역형 비자의 정책적 필요성에 90%가 동의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지역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의 정착·소비를 유도하기에 미흡하므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형 비자를 단순히 외국인 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유학·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연계하는 비자 체계로 개편한다.

첫째,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비자를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광역지방정부는 지역산업의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산업계·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를 신청하도록 한다. 지역의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비자를 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지방정부에서 유학(D-2)과 특정활동(E-7) 비자를 모두 설계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를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고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25~'26년 총 쿼터 6,790명은 '27~'28년 최대 3,000여 명으로 재조정된다.

둘째, 광역형 비자 외국인의 검증과 선발 절차를 강화한다. 한국사회 적응도와 역량이 검증된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 인력은 입국 전 교육이나 한국어 능력 등 사전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치하도록 한다. 광역지방정부의 추천 단계에서도 한국어 능력과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선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외국인의 가족과 동반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광역형 유학생(D-2)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경우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형 특정활동(E-7)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사회통합과 정착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개편안을 바탕으로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 ~ 2028년 광역형 비자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정식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재 활용은 필요하지만, 외국인의 유입이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책임있게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공감과 지역산업의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