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지역의료체계 강화 촉구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 의료 체계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는 농어촌 의료안전망이 기존 방식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587명까지 줄었다. 특히 2025년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358명, 약 38%가 감소하면서 전국의 상당수 보건지소가 기존의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회는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의 의료 취약도를 반영한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 인력 우선 배치와 순회·공동진료 및 비대면 협진 확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재정지원 마련 ▲지역 필수 의사·시니어 의사·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 확보 ▲예방·진료·응급·돌봄이 연계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