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관원의 농지 1천8백여 필지 심층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이하 화순농관원)는 8월부터 12월까지 화순군 관내 1천8백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순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완료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해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순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조사 전문성을 활용한다. 10대 심층 조사군 가운데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6~7월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로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인다.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화순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돼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 대안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철희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