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 제3차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해 서삼석, 윤준병, 송옥주, 문대림, 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농지 제도 개편을 위한 제3차 국회 연속 토론회’가 19일(수) 개최됐다.

지난 1차(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와 2차(농지 세제 개편) 토론회에 이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학계·농업인단체·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및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을 발표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4대 핵심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흐름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농업 종합계획과 연계해 진흥지역을 지정·해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 생산성, 집단화 정도, 지속 영농 가능성 등 실제 보전 가치를 기준으로 구역을 재지정하고 최소 지정 규모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규제 일변도 관리에서 탈피해 진흥지역 내 지속 영농 농가에 대한 농지보전직불금 지급 및 양도소득세·상속세·재산세 감면 등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병옥 농지제도개선TF 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민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의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과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지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고령화 속에 진흥지역 지정이 농민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직불제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소득 보상책을 요구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센터장, 김정섭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실장 등 전문가들은 국토계획 및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단순 난개발성 해제가 아닌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형 농지 이용 체계 정립을 강조했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이라는 공공성과 농민들의 실질적 이용·재산권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30여 년 전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그간 농지 보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 방식은 지역별로 다양해진 농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가 소득 저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로 농지를 묶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 활용 방안을 찾고 보전 가치가 높은 농지에는 직불금 확대와 세제 혜택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농지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