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 김민석 대표 지방의회법 지원 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지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 18일 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대표와 만나 전남광주 통합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과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확보된 20조 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밝히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 및 주요 현안과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권한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특별시민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운영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매주 이틀 이상 시·도당을 찾아 지역에 머물며, 한두 달에 한 번씩 지역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국정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주도 성장은 지방 주도 정치가 가능할 때 실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당 지방정부위원회와 시·도당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91명의 의원이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확대된 행정 규모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은 "신정훈 의원께서 지방의회의 현실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이어, 김민석 대표께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의원 개인의 권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320만 특별시민의 목소리가 통합특별시의 정책과 미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