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무부시장 지명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이 민형배 시장의 정무부시장 지명과 관련,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무부시장 인선은 조례의 취지와 통합특별시 출범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민형배 시장은 지명을 철회하고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인선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우선 정무부시장 직위와 담당 업무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장 체계를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명된 인사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제시돼 조례상 직위 및 업무 체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원단의 주장이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지적했다. 의원단은 “의회가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조례와의 정합성 문제와 인선 절차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시장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지명을 진행했다”며 “의회와 시민의 우려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인사 관련 자료의 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단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시민배심원단의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인선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단은 이번 인선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 취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농림 분야를 담당하는 부시장 체계를 둔 것은 농업·임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단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부시장 인선 역시 이러한 통합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인사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와 통합의 취지에 맞는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모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와 판단 과정 역시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단은 향후 제출될 전남·광주 실질적 행정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무부시장 인선부터 조례와의 정합성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까지 조례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의회로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체계는 의회와 시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원단은 민형배 시장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둘째,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 시민과 의회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단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 원칙과 시민주권,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형배 시장이 일방적인 인선을 중단하고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출신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