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 주최 군공항 분산배치 토론회 기념촬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분산배치의 현실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봉식 광주 진보연대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동석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국강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분산 배치의 타당성과 한미 협의, 주민 피해 대책, 한반도 평화와 공존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가 약 820만㎡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산단 조기 활용을 위해 2028년 7월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석 사무국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활용되고 있어 한미 협의가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공군 전력과 기지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기존 군기지로의 분산·통합 배치가 가능하다며 군사시설 재편과 평화군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십 년간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학습권 침해 등을 감내해 왔다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과정에 피해 주민을 위한 치유와 보상 대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광주기지 문제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공군의 방위능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밖 군사적 충돌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는 방향으로 군사기지의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이 주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분산배치에 따른 항공작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공군 전력 운영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형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군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산배치를 고민할 때 임시적 방식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 구축 방향에서 영구적 분산배치와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도로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