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대응 집중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는 지난 8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련된 특별법이 실제 통합특별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분야별 연구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이날 교육에서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 특례를 살펴보며,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의회는 이를 종합하여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1호 지시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과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