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특별시의원단 부시장 임명 취소촉구 성명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원내대표 박형대)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조례 위반 부시장 임명 절차 즉각 취소 및 의회 무시 독선 행정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11일 성명을 통해 민형배 시장의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일방적 행정을 비판했다. 통합특별시의 중요한 현안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조례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지명이 강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 및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단은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부시장으로 내정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추천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추천제가 특정 인사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시행정이자 독선 행정이라고 의원단은 지적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 및 견제를 통한 협력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특별시의원단은 민형배 시장에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인선 과정을 원점에서 재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한 독선적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서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단은 민형배 시장이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요구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독주를 고집할 경우 강력한 비판 여론과 의회 차원의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시민 주권을 바로 세우고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가 민주적 지방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박형대 원내대표(장흥1),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2), 최경미(광산구3)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