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남구는 29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이나, 행정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대상은 크게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 2가지이다.

민생 규제의 경우 주민 생활 불편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분야이다.

지역산업 규제 분야에서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AI?드론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남구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는 불편이라도 주민의 일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