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 “대학 자율 협의 전 통합의료벨트 추진 즉각 유보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 일동은 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의 정책 추진을 즉각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 등 순천지역 의원들은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율적 협의를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통합특별시가 두 대학과 사전 협의 없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배치 계획을 담은 정책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대학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미리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두 대학의 자율적 결단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협의의 기반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제시된 반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의 재편 및 활용’만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향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역할은 특정 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행정 권한을 앞세워 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순간 조정자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통합특별시에 보내는 신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의 자율적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에 따른 정책 추진 유보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두 대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책무 이행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의료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는 만큼, 통합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 과정과 동부권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