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23일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 선정이 임박한 만큼 전북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도 차원의 전담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치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북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민간위탁 의료기관 운영 실태와 장애인 위드센터 환경 개선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모자의료센터 운영예산은 실제 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보조금 반환금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수년이 지난 국·도비 집행잔액이 뒤늦게 세입으로 편성되는 사례와 과다한 보조금 반환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사업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반복되는 과소 세입 추계와 추경 의존적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한 채 반환되는 사례는 도민에게 돌아갈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대규모 감액 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관리가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의료원 시설 현대화와 노인시설 기능보강,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등 주요 사업은 현장 확인과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장애인 복지사업도 홍보와 운영체계를 개선해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식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 복지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이용자 현황과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식사 지원이 지역별 편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