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3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일차에 돌입했다.

이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심사에서는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 필요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조정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전력계통 분석 용역의 기초자료 확보와 활용 가능성, 가정형 태양광 사업의 시공·유지관리 대책, 이차전지 지원예산 감액 및 AI 제조사업의 실효성 등을 살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차전지 기업지원 예산의 전액 감액과 농기계 AI 자율제조 기술개발비 감액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윤지홍 부위원장(남원1)은 한전의 기초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계통 분석 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용역 결과가 송전선로 확충과 기업 전력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비의 산출근거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의 인건비 산출근거와 계약 추진 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의 국비만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가 확보 가능성도 점검했다.

강정희 의원(비례)은 한전의 전력계통 자료 없이 용역을 추진할 경우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형 태양광 지원사업은 3,050세대의 연내 설치 가능성과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시공과 업체 폐업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태양광 설비의 정보 비대칭과 불량 제품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에게 제품과 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전력계통 용역의 전문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은 분산지원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집중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전력계통 분석 용역이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속사업의 전체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을 예산설명서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예산설명서의 내용이 부족해 사업의 필요성과 증감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비 증액과 미래 특장차 산업박람회의 추경 편성 사유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미래산업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부권과 서남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 사업에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혼재돼 있다며 예산 편성목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과 사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이차전지 기업지원 예산 감액이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재원 분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 사전기획 용역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진 목적과 용역기간,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첨단산업 분야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분야인 만큼,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AI·이차전지 사업이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와 재원 대책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