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 발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자치구의 재정제도 개선과 남구의 자치시 전환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과 행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이원적인 재정체계가 유지된다면 통합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도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전남 22개 시·군과 동일한 재정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남구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구시 전환 추진단’ 구성과 전문 연구용역을 통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통합특별시 재정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 마련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를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만 통합되고 재정과 권한은 그대로라면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남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자치권을 확보해 통합특별시를 이끄는 자치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