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7월 2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7월 21일 농수산본부(해양수산분야) 소관 업무보고에서 흑산·홍도·가거도 방면 여객선 감편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대체선박의 조속한 투입을 촉구했다.

흑산·홍도·가거도 방면 여객선은 당초 2개 선사에서 7척이 운항됐으나, 잇따른 선령 만료로 현재 4척만 운항되고 있다. 이에 일부 항차가 감축되고 운항 노선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금융 업무를 마친 뒤 당일 섬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등 일일생활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피해는 지역경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가거도에서 출하하는 생물 수산물의 배송 기간은 기존 하루에서 최근 3일가량으로 늘어졌으며, 관광객 감소로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운항 중인 선박 가운데 1척도 오는 10월 말 선령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도입된 대체선박의 검사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제때 투입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감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교육·물류와 생계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민간 선사의 경영 여건에 따라 항로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적자 항로의 운영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를 조속히 도입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선박 도입 일정과 선령 만료 이전 투입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추가 감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선박 확보와 검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과 생활권을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체선박의 적기 투입과 안정적인 항로 운영,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정책 반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