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범 시행’을 제안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지역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기반 약화로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서 공동체 회복과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전 전라남도가 2025년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정부에 제안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투자’인 만큼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어업과 섬,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축소판”이라며 “통합특별시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도농 동반성장을 이끄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