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7월 2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7월 21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귀어학교가 교육생 배출에 머물지 않고 실제 귀어와 안정적인 어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업 이론과 현장실습,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지만, 실제 어촌에 정착한 인원은 102명 수준으로 정착률은 46%에 그쳤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기간을 기존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현장실습과 자격 취득과정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기간 확대와 현장실습 강화도 필요하지만, 교육 수료만으로 실제 귀어와 안정적인 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료 이후 주거와 어촌계 가입, 정책자금, 판로와 소득기반 마련까지 연계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역 연고 없이 귀어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와 일자리, 어촌사회 적응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수료생별 정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촌계와 시군·수협이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진 해양수산과학원장 직무대리는 “교육생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수료생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귀어정책의 성과는 교육 인원이나 수료율이 아니라 실제 정착률과 어업 종사 유지율, 안정적인 소득 창출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며 “귀어 희망자가 교육을 거쳐 어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터 정착 이후까지 촘촘하게 연계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