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선 시의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최근 잇따르는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희선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과 서울의 공동주택 화재 및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사건을 조명하며, “이들 화재는 원인이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대형 인명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겨울이 오기 전 11월 이전까지 보급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일선 현장에서의 ‘유지관리’와 ‘주민 대응 역량’이 성패를 가른다고 제언했다. “감지기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는 화재를 막을 수 없다”며 “실제 상황에서 주민들이 경보를 듣고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거나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동주택 자체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맹점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입주민 상당수가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모르거나 스스로 작성한 점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소방본부장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여건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이중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노후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소방시설 점검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