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창 통합특별시의원, “하천 사업 늘리고 예산 쪼개면 주민 안전 못 지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5일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과도한 신규 발주에 따른 예산 분산으로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현장 중심의 하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지구가 최근 5년간 3배 증가(2021년 26지구, 2026년 76지구) 했으나, 사업비 증액은 11%(2021년 1,079억원, 2026년 1,204억 원)에 그쳐있다.

주연창 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었지만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며, “사업지구를 계속 늘리기보다 진행 중인 공사부터 집중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여수 지역 주민들이 과거 전라남도에 제출했던 탄원서를 회의장에서 직접 제시하며 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를 전달했다. 제방만 높이고 인접 농로와 주변 토지의 높이를 함께 조정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지고, 논·밭과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하천의 통수 능력만 고려한 획일적인 설계가 오히려 하천 주변 주민의 생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탁상에서 도면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과 도로, 농경지까지 함께 살펴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정비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기 시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8월 시민안전실 관계 공무원들과 해당 지역을 함께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농촌지역 하천 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연창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통합특별시는 농어촌지역의 안전과 생활 여건까지 함께 나아지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사업지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