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광산구를 광산시로” 특별법 개정 촉구

광산구의회가 광산구의 광산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16일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창동·신가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진정한 통합은 외형적 확장이나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그 혜택이 주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전남 지역 시·군에는 기존의 자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 자치구의 자치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현재의 특별법은 광주 자치구의 도시계획·재정·과세권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에 묶어두는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자치구는 전남 지역 시·군과 달리 단 2개의 지방세 세목만 보유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격차는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행정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자치구라는 제도적 틀에 갇혀 지역 발전을 정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광산시 설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