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스토킹?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 실효성 있는 예방·지원 체계 구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5일 열린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사건을 언급하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 및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애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주여성과의 교제 거절 이후 이어진 스토킹과 삐뚤어진 성적 대상화 그리고 여성혐오가 결합된 범죄”라고 규정하며 “특히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의 경우 유사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주여성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경찰이나 전문 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채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이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이주여성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젠더 폭력 예방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법률·의료·상담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재정비를 당부했다.

문애준 의원은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국이 앞장서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문화 규범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광주 여고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