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7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 “전남과 광주의 학생 교육 복지 수당 통합이 예산 문제로 인해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부터 전남 지역은 초등 3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월 5~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의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는 등 두 지역 간 대상과 지원 규모,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박준엽 의원은 “진도군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ㆍ고등학생까지 학생교육수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타 시ㆍ군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분담 협의를 거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의 ‘학생교육수당’ 지급 카드와 광주의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가 서로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결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과 사용 지역의 장벽을 하루빨리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복지 지원비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내에서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