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인구정책, 효과 낮은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를 다시 따져보고, 시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사회지표와 정책 수요를 토대로 기존 인구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전남 사회지표를 보면 여성들이 꼽은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1순위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순위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두 항목의 비중이 42%에 달한다.

임 위원장이 결혼축하금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다. 한정된 재원을 관행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쓰기보다 수요가 확인된 정책과 지원 사각지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지원 사례를 들며 창업 이후 출산·육아까지 연계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창업은 장려하면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할 경우 소득 공백을 메울 정책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도 이에 공감했다. 윤 국장은 1인 기업과 자영업자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다음 정책까지 연결돼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리할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