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질의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 7월 14일, 노동일자리정책관과 경제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내실화와 소상공인ㆍ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문했다.

박정선 부위원장은 광주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혁신타운’에 모이는 게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직접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냐”고 물었다.

안규필 사회적경제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이 초기 단계로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타운은 기업 간 활발한 소통과 공동 장비 구축, 제품 생산, 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정선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초기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 다음, 독립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1인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이에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20%씩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정선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