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통합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 예산, 약속과 원칙 모두 불투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6년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예산 구조의 핵심인 재정인센티브 확보 규모와 분야별 예산 배분·편성 원칙이 모두 불투명하다”며 통합특별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약속 ‘최대 20조원’... 실체는 ‘상한선’

먼저 김 의원은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의 함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대 5조 원은 상황에 따라 1천만 원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2027년 총 80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7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총리실 산하 재정지원TF 역시 구성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치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합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배분 원칙 불투명...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축소 우려”

2027년도 예산은 그간 전남도와 광주시가 별도로 편성해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첫 사례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식과 원칙이 향후 예산 구조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별·분야별 형평성을 보장할 구체적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제가 심각하다. 2026년 기준 전남은 2조 1천억 원, 광주는 690억 원으로 약 30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광주는 도시형 경제구조로 1차 산업 비중이 미미한 반면, 전남은 22개 시·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며 “이 격차를 무시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단순히 통합 편성한다면 전남지역 농어촌이 통합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법에 ‘불이익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선언적 원칙일 뿐 분야별 배분 규모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며 “통합특별시 예산이 반도체 등 신산업이나 도시 인프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일각에서 ‘정부 인센티브 20조 원을 100% 첨단산업에 쏟아붓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잠식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인센티브 최대 확보·농수산 예산 2배 확대·편성 원칙 투명화 촉구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재정 인센티브 최대치 확보, 농림해양수산 예산 2배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통합특별법 제정 당시 농업·농촌발전기금 조성을 관철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농어촌 예산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체성이자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야별 예산 배분 기준과 편성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통합은 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이 전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