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특별시의원 7월 14일 2026년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7월 14일 열린 2026년도 인공지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의 투명한 성과 관리와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4천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성과가 불분명한 관행적인 예산 쪼개기나 이른바 '백화점식 지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배정된 41억여 원(지역기업 상용화 R&D 15.77억 원, 비R&D 25.66억 원)의 예산이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KPI)' 마련”을 요구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SOC 사업에 비해 성과 가시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기업의 경제적 창출 효과와 일자리 창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존 지원 데이터와 성과 지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향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석주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성과 관리와 촘촘한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원 예산이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집행부의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