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여ㆍ순ㆍ광 산업현장이 버텨야 통합특별시가 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7월 14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통합특별시 산업정책의 방향과 예산 편성의 균형성을 집중 점검했다.

신민호 의원은 “반도체 800조 원 투자 유치와 우주·양자·AI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산업 청사진은 분명 고무적”이라면서도 “화려한 청사진의 이면에서, 지금 이 순간 위기를 견디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과 그 현장의 노동자·중소기업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략산업국 전체 예산 768억 원 가운데 화학철강산업과 예산은 57억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를 발표한 시대에, 정작 우리 시가 지역 주력산업을 지키는 데 편성한 예산이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ㆍ광양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비상 상황”이라며 “석유화학과 철강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쳐 온 산업이자, 지금도 수많은 주민의 일터인데 57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지원체계의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반도체는 전략위원회와 기업별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는데, 석유화학·철강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협의체가 지원체계의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800조 원 규모의 팹 4기 유치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찾아온,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라며 “반도체 전략위원회 구성과 클러스터 지정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의 성공과 주력산업의 유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 산업정책은 ‘광주 1극 확장’이 아니라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권역별 주력산업 대전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첨단산업 유치 성과에 쏟는 관심과 속도를 지금 위기를 견디고 있는 주력산업에도 똑같이 기울여 달라”며 “예산이든, 지원체계든, 국비 확보든 첨단과 주력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반드시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도체라는 새 엔진과 주력산업이라는 기존 엔진이 함께 돌아갈 때, 통합특별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3대 경제권이자 남부권 산업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