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공공기금 차입금, 국가 책임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과도한 채무 부담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양 시·도의 공공기금 차입금은 국가 책임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5일, CBS매거진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된 바가 없다”며, “지방교부세법이나, 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이를 분명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준비 정부 예산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준비를 위해 정부에 573억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예비비와 교부세 등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범에 필요한 필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을 추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합 이후 채무 부담 문제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통합을 하게 되면 전남과 광주의 기존 채무를 통합특별시가 모두 승계하게 된다”며,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액만 보더라도 전남은 약 2,800억 원, 광주는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약 1조 원에 가까운 공공기금 차입금을 부담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추진되는만큼, 통합특별시가 과도한 채무로 출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시민들이 통합 이후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