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선거, 무너진 민주주의"…투표용지 부족·예산 전용·참정권 침해 총체적 선거 참사 부산시 지원 지적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36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국 질의 과정에서 최근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예산 전용 의혹 등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참정권 훼손 논란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 투표소는 추가로 보급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했고, 나머지 6개 투표소는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추가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수정동의 경우에는 애초 필요한 분량의 약 47%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사실이 드러나 개표 결과와 집계 수치의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후 수치 정정까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선거 당일과 이후 언론 보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졌음에도 중앙선관위 최초 발표에는 부산 지역 투표 중단 사례가 누락돼 있었다"며 "부산시가 선관위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더 면밀한 현황 파악과 통계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는 선거인수에 단가 60원을 적용하고 110%를 반영한 투표용지 인쇄비를 중앙선관위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예산 전액이 투표용지 인쇄에 쓰이지 않고, 일부가 홍보비 등 다른 사업비로 전용된 것으로 파악돼 시민 세금의 불투명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110%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전용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인 오후 6시 5분에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보고됐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면 지자체가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혼선, 예산 전용, 출구조사 이후 투표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며 "선거 관리는 선관위 소관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도 사후 정산과 현황 관리에 더욱 면밀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오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선거를 과연 민주주의 선거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부산 시민 286만 명의 참정권이 행정의 안일함과 부실, 선관위의 무능과 태만으로 짓밟히지 않도록 선관위의 구조 개편과 예산·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부산시도 지원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