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산업 육성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드론산업은 물류, 재난안전, 시설관리,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확대하고,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드론 관련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드론 프로그램 지원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미래산업 분야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드론 교육, 드론캠프, 드론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채숙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미래산업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신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지역기업과 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이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부산시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