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실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고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다.

반선호 의원은 오는 6월 10일(수) 오후 5시 20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고강도 압축 노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인 ‘조리흄(국제암연구소 지정 2A급 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7일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총 234건에 달하며 이 중 196건(83.8%)이 승인됐다. 올 4월 기준 누적 사망자는 16명이다. 산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약40건 내외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부산 지역 역시 총 17건의 산재 신청 중 14건이 승인됐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한 사람의 일이 아닌…’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작됐다. 개정 법안은 급식 노동자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적정 급식 인원을 국가가 정하도록 명시해 노동 강도를 제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큐멘터리는 폐암 산재를 겪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까지의 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35분간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반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가 현재 개정 급식법 시행령 제정을 검토 중이지만, 현장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반선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방치해 온 구조적 비극”이라며 “급식 노동자들이 더 이상 조리흄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희생되지 않도록,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영회가 교육 현장의 소외된 현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노동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