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울산시의 초기 2주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8.1명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최다는 전남(18.2명), 최소는 경기(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역 내 연령 구조와 취약계층 규모, 이미 잘 갖춰진 서비스 공급 여건이 맞물린 결과 신청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 시민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이 반영된 지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밀착형·맞춤형 통합돌봄’으로 질적 내실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노인 인구 구조가 주된 원인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울산시 노인 인구의 독특한 연령 구조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20만 7,851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6% 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내에서도 고령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22.9%에 달하는 반면 울산시는 16.7%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 노년층이 두터운 울산시의 인구 특성이 신청 수요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과 적은 취약계층 규모

경제적 자립도와 취약계층 규모 또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

울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3.4%로 전국 평균인 4.3%보다 낮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역시 14.2%로 전국 평균인 18.1%를 밑돌고 있다.

이는 고령 후기 인구 중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공적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현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보정치 적용) 울산시의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54.9%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47.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울산시 노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공공 주도의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풍부한 기존 복지 기반(인프라)과 이용률

이미 형성된 서비스 공급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0세 이상 고령 인구 1만 명당 109.7개로 전국 평균인 76.7개를 크게 앞서고 있다.

해당 시설의 이용률 또한 26%에 달해 전국 평균인 19.6%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 기반(인프라) 역시 탄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비율은 37.1%로 전국 평균인 36.6%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장애인 1만 명당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인 6.1개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다.

즉,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미 기존의 우수한 기반(인프라)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새로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여건을 종합할 때 통합돌봄 신청률이 낮은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인구 구조와 경제적 안정성, 기존 복지 기반(인프라)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청률 수치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을 보다 정교하게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