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남대학교 교수·학생·교직원·동문이 5·18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규정하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2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구성원단체(교수·학생·교직원·졸업생)는 이날 오후 2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에서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동참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의 개헌안 의결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헌법과 헌법 전문의 의미를 짚으며, 이번 개헌의 본질을 ‘정체성의 복원’으로 규정했다. 헌법이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제시하는 규범이라면, 헌법 전문은 그 원칙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밝히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설명하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헌법 전문이 1987년 개정 당시의 역사적 한계로 인해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헌은 그 미완의 과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민중항쟁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저항과 연대로 이어진 살아있는 가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여전히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희동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은 합동 기자회견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민수 전남대학교 교수회장은 “헌법 전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라며 “이번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과거 중요한 표결의 순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 표결 또한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동안 5·18 정신 계승을 약속해 온 정치권의 발언을 상기하며,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합의와 함께 개헌안 의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