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5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을 챙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서, 참여 의료기관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시 2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붙임 참고)”라며,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W365메디컬의원(남구 소재)과 일신기독병원(동구 소재)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의료기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외래진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별로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국비 50%, 지방비50%)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라며 “이를 토대로, 참여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소아진료 경험을 축적하게 됨은 물론,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부산의 소아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번에 선정된 두 의료기관에 운영비 부담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3일에, 우리 부산의 의료기관 두 곳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 한 곳은, 불과 하루 뒤인 14일부터 곧바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주 20시간 이상 추가운영하게 됐다.”라며, “야간·휴일 추가진료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예산은 아직 교부되지 못하고 있다. 국비는 4월 말에야 내려올 예정이고, 이에 대한 시비 매칭은, 이번 추경이 아닌 다음 추경에야 편성될 예정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 소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 본 의원이 사업지침을 확인해본 결과,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까지 집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운영비’, 즉 교통비, 식대 등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근거가 없다.”라며 “예산은 전혀 교부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추가진료는 벌써 시작됐기에 운영비도 이미 지출되고 있을 텐데, 현 사업지침 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운영비를 소급 지원받지 못하는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여 사업지침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선정된 두 의료기관에 운영비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