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4월 21일(화)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균형을 위한 통합 설계 고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재정 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원 집중과 지역 소외, 주민 생활권 서비스 약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외의 행정통합 사례 역시 성공 여부가 선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통합 전의 치밀한 준비와 통합 후의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과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설계와 정부 차원의 사전 이행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특별법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권한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기본안을 선거 이전에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사전 검토와 이관 기본안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해 인력·조직·재정 조정방안과 지원계획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장이 의견수렴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선거 이전에 권역별 쟁점 정리와 의견수렴 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철저한 준비이고, 속도가 아닌 지역 균형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설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통합의 실질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남 농어촌과 도서지역, 광주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혁신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