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라남도의원, “봄철 우박 피해, 농업 구조적 위기 근본적 대책 촉구“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남 지역에 발생한 우박 피해에 대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전남 일부 지역에 직경 최대 26.5밀리미터에 달하는 ‘왕우박’이 쏟아지며, 단 5~10분 만에 807.8㏊(전남도 잠정 집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나주 지역은 742㏊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배와 양파 등 주요 작물은 개화기 피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파손까지 이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피해는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생산비 급등까지 맞물린 농업의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면세유, 비료, 농약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응 방안으로 ▲국고 지원 기준 완화 및 농약대·대파대 지원 단가 현실화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뢰성 확보 및 정밀한 보상 기준 마련 ▲병해충 방제와 생육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 농업 확대 등 기후재난 대응 농업체계 개편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후재난 대응 농업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산비 절감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안보이자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피해를 단순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전남 농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재해는 복구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