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을 근절하고자 기성검사 점검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실제 공사 진척도를 바탕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증빙자료(데이터) 중심 검증, 지급 절차 투명화, 부서 간 협업 강화’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증빙자료 중심 검증을 위해 원·하도급사의 건설기계 대여 현황을 공사일보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중간 정산금(기성금) 청구 시 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청구를 차단하고 실제 투입량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다.

지급 절차 투명화를 위해서는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공정률과 공사 지급금을 함께 표기하는 ‘비교 지표’를 도입한다.

공사 진행 상황보다 대금이 앞서 지급되는 과기성을 사전에 차단해 공사 종료 시까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공사대금 누적 지급 현황을 감독부서와 지출부서가 상시 공유하고 교차 점검을 진행한다.

중간 정산금 지급 시 통합 점검표를 작성해 공정과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공사 지연이나 체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공정률 50% 이상 현장은 계약·지출·공사 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사업 점검 관리단이 준공 전까지 3회 이상 정밀 점검을 펼친다.

점검 과정에서 과기성이나 체불 징후, 공사 지연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방식 개선으로 관급공사 현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금을 받는 현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