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2026년 제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 등 현장 내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초점을 맞춘다.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7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21개 사업장(공동주택 15곳과 시설(플랜트) 등 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 계약 통보의 적정성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와 지역업체 우대 발주 실적을 중점 점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흡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미흡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나머지 20건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