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점검 미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추진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고위험 시설물을 별도로 선정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별 특성과 이용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기획·테마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예방 관리의 적시성을 높인다.

해빙기 취약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순회 점검을 지속하며, 발굴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하거나 보수·보강으로 연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현장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실행형 지침 정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시민 홍보를 연계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실무자가 업무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이행 지침'을 전면 고도화해 현장 실행형 지침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시, 구·군, 공사·공단 등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18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실무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시 전역 전광판, 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즉시 개선하는 데 있다”라며, “현장 컨설팅과 실·국·본부장 책임점검 등을 통해 실무자의 부담은 덜고 안전의 실효성은 높여, 중대시민재해 없는 안심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